그러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는 면책이 되지 않는 경우를 예외적인 채권을 두고 있다. 이는 나중에 면책이 되어도 소송으로 돈을 받아낼 수 있고 면책의 효력을 주장하지 못한다.
또 상속에는 파산/회생과 달리 포괄적 금지/중지명령 제도가 없는 등 상당히 원시적이다.
채무로 인해서 당장 생활이 어려운 분들은 이런 점 때문에 개인회생을 많이 알아보게 됩니다.
이 부분에서 많은 분들이 문의하시는 질문 중 하나가 '선거권'에 대한 질문인데요. 대통령은 물론 국회의원 지자체단체장까지 선거권과 피선거권 모두 보유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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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인파산, 면책 후 생기는 불이익과 단점에 대해 정리해봤습니다. 생각보다 파산으로 인한 불이익이 많지요? 금일 포스팅에서는 파산으로 인한 불이익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전달하다 보니 그렇게 비춰졌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.
개인회생 제도는 재신청 할 수 있습니다. 물론 첫 신청보다 조건이 까다롭긴 하겠지지만, 기각 및 폐지 결정이 나오더라도 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.
또한 개시 결정과 동시에 채권자집회 기일이 잡히는데 이때도 부산개인회생 반드시 참가하여야 한다. 채권자들 모아 놓고 돈을 어떻게 잘 갚겠다 설명하고, 부산개인파산 채권자는 이의를 제기하거나 해서 보정을 하든지 하는 자리인데 대체로 무난히 넘어가는 편.
다만 아무나 신청할 수 있다면 모두가 돈 떼먹는 사회가 되기 때문에, 일정한 자격을 부산개인회생 갖춘 경우에만 신청 가능해요.
법원은 아래와 같은 기각사유가 없는 한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을 하게 됩니다. 개시결정과 부산 상속포기 함께 채권자 이의기간, 채권자집회기일을 정합니다.
이때부터는 신청인이 크게 할 일이 없어진다. 갑작스런 소득의 변경이 있거나, 부양가족이 늘어나거나 하면 보정 신청을 하여 인가 전에는 모든 보정을 끝내놓아야 한다.
개인회생 하겠다는 사람한테 독촉해봐야 개인회생 받아낼것도 없고, 굳이 돈들여가면서 압류신청을 할 이유도 없기때문입니다.
개인파산 : 재산을 유지 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. 모든 재산을 환가하여 배당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. 다만 압류금지 채권인 임대차보증금의 범위 내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.
이렇게 고의로 채권을 제외한 경우 외에 실수로 채권을 누락시키면 안됩니다.